[경영경제] 사회적 기업의 정의

사회적 기업의 현재적 의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5년 동안 1,0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그 속에서 5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예정인 여러 민간조직에서 이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 글은 사회적 기업이 무엇이며, 현재 우리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기업의 개념

가.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 기업은 유럽에서 1970년대 처음 등장하여 1990년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발전하게 된 이유는 새로이 나타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기존의 사회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동시에 국가복지의 확장이 어려웠던 상황에 기인한다. 여성 취업률의 증가, 이혼, 재혼, 편부모 가정 등 가족구조의 불안정화,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는 보육이나 노인보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보호서비스에 대한 가족의 능력을 잠식하게 된다. 또한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경기의 하락과 함께 등장한 만성실업으로 인하여, 완전고용과 평등을 약속하던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는 복지국가 위기론으로 발전하여 국가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가복지의 확장을 막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 등장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성을 지녔으되 민간부문에 속하였으며, 여타의 비영리조직과는 달리 영리활동을 표방하여 자립이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이라는 단어와 ‘기업’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유료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기업’의 특성)이지만, 규범적 측면에서 보자면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고 개인의 창의성 이상으로 집단의 연대성이 중요한 기능원칙이 되는(‘사회적’의 의미) 기업을 말한다. 즉, 사회적 기업은 민간부문 특히 시장부문에서 활동하지만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부문에서 볼 수 있었던 기업의 모습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특성 (공익추구와 이윤의제한적 분배)을 가진 기업이라는 것이다. 덧붙여 사회적 기업은 ‘공공성’과 ‘자립’이라는 방향성만 정해져 있을 뿐 완전히 고정된 어떤 실체를 나타나내는 말은 아니다. 사회적 기업은 각국의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정도나 실업 및 장기실업의 심각성에 따라서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지고, 국가복지의 발전 정도, 제3섹터의 발전 및 자율성의 정도 등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나. 사회적 기업의 발달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점

사회적 기업은 기존의 영리기업과는 차별화된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발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수준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기부, 자원봉사, 정부지원 등 시장소득 이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분배적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진 돈에 따라서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이 양극화되는 시장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재분배적이라는 것을 지역사회가 인식하게 되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아지고 이는 다시 사회적 기업의 매출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은 소비자 만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 최대화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수익이 낮다 하더라도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보다 일자리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하고 지역사회 주민을 직원 및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욕구를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여 그 지역의 상황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비교적 소규모이고 기부나 자원봉사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증가·감소시키는 데 대한 비용이 적게 들고, 지역사회의 서비스 수요에 따라서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이 용이하다. 따라서 시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다. 넷째,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한 수요를 그 지역의 사회적 기업(근로자)이 해결하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고용을 늘일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여성이 가정에서의 보호노동에서 벗어나서 일자리를 갖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사회통합형 사회적 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지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순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결속을 이루고 사회적 자본을 창출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특정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한계집단에게 높은 임금을 주면서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다시 생활조건의 향상,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 사회통합의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사회적 기업은 자원봉사와 사용자 참여의 촉진을 통하여, 연대성과 상호부조를 발전시키고 신뢰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여섯째,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발달하면 일반 시민들이 기업에 대한 윤리적 기대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은 친환경적 작업내용을 통하여 시민들의 기업의 환경적 책임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일 수 있고, 사회공정 거래, 착한 소비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윤리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다.

2. 한국 사회와 사회적 기업의 발달 배경

우리 사회에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외환위기와 이로 인한 대량실업이 발생하였던 1990년대 말이다. 당시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논의하면서 유럽의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소개되었다. 이 개념은 당시 긴급구호 형태로 저소득 실업자에게 현금이 지급되었던 공공근로사업의 일자리 성격을 규정하였고, 자활사업의 사업내용과 조직형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외환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2000년대 초반 이후,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는 그 범위가 확장되어 산업구조 변화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즉, 앞으로 증가할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이들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역사회 주민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구조로서, 지역사회 내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제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은 고용창출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의 관점에서 논의되게 되었다. 이후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의 육성은 노동정책의 주요 이슈의 하나가 되었고, 노동부에서는 2003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의 목표는 사회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사업의 주 내용은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영리단체를 공모․선정하여 인건비 일부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안정적인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신규고용에 대하여 정부가 전액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길 경우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정부 재정을 통한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 대상이든지 서비스 대상이든지 ‘취약계층’과 연관을 맺을 때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구조는 다시 이 사업이 정부 지원으로부터 자립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정책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한국의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은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의 목표도 시장에서 사회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거나 정부의 직접 제공을 받기 어려운 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즉,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드는 것이 곧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을 의미하게 되었다.

3. 한국사회와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

가.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복지서비스 수요의 증가

현재 한국사회에는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그간의 사회정책은 남성 부양자와 여성 보호제공자, 그리고 자녀와 노부부로 구성된 표준적인 가족이 있으며 잘 기능한다는 가정 속에서 정책의 설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 현실은 이러한 가정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과거의 표준적인 가족의 형태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 부모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다시 재결합하는 재혼가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 가정) 또한 증가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여성이 과거와 같은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리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졌다. 또한 이혼 및 재혼가정, 다문화 가정 등은 과거의 표준적인 가족과는 다른 새로운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된다. 둘째,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도래하고 있으며, 노인 단독가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출산파업이라 불릴 수 있을 만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1970년 3.1%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990년 5.1%, 2000년 7.2%, 2006년 9.5%로 급증하는 추세이고, 1970년 18.5세였던 중위연령은 2006년 35.4세가 되었다. 노인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과 소득보장인데, 특히 건강은 사회서비스 수요와 깊은 관련이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유병률이 49.2%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과 관련한 보호서비스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1인 가구의 25% 정도가 65세 이상 가구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고령화의 속도를 감안하면, 우리 사회의 노인대상 사회서비스 수요는 말 그대로 폭증될 것이다. 

나.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와 질 낮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그간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재정부담을 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은 공적부조 대상자 등 극히 일부에게만 제한되었다. 따라서 공적부조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보육, 간병과 같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면 사적부문과 시장에서 공급받아왔다. 앞에서 논의한 사회 및 가족구조의 변화를 감안하면 가족이나 친지 등 사적부문에서 보육, 간병 등의 서비스 수요를 해결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시장에서의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양극화되는 문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의 질이 매우 낮아서 서비스 시장의 확대가 질 낮은 일자리의 양산이라는 문제로 연계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육, 간병과 같이 거의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시장에서만 구입하도록 하면,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이 매우 달라질 것은 물론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계층 또한 생길 우려가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서비스 제공에서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구매에 대한 현금 보조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육, 간병 등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는 요구되는 교육과 숙련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의 문턱이 높지 않은 대신 일자리의 질은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서비스의 공급 행위가 유아원, 병원, 요양원 등 공식적인 조직체에서뿐만 아니라 개별 가정 등 비공식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게 되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근로자로서 사회보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직업알선업체를 통하여 개별 가정에 소개되는 산모도우미, 베이비시터, 파출부, 간병인 등이 이에 속한다. 최근 시도되는 바우처 방식의 경우도 일자리 질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바우처 제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호출근로로 일하고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이는 바우처 제도는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접근성만 높일 뿐 일자리의 질의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제도로서, 바우처 제도의 증가를 일자리 질의 측면에서 보면 나쁜 일자리의 증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증가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조차 없는 비공식부문 일자리의 증가 혹은 호출근로와 같이 비정규 부문 일자리의 증가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자리 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모순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거대한 나쁜 일자리의 늪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일자리 증가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증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4. 한국 사회적 기업 발달의 특수성과 과제

앞에서 논의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기업 발달 배경과 필요성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적 기업 발달의 특수성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과제를 알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처음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는 민간의 시민단체 및 연구자들에서 출발하였지만 이후 주도적인 추진과정은 정부에서 맡아서 매우 급속히 이루어졌으며, 양적인 확장이 과제의 하나로 설정되었다. 잠정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파트너로 상정되고 있는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이다. 우리나라의 제3섹터는 그 역사가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의 대행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지니고 있는 민간단체의 역사는 더욱 짧다. 더욱이 민간단체가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 형성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전통은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공성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고유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이, 민간의 자발과 창의성이 발현되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발전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가 앞장서서 거의 국가 재원만을 이용하여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한다고 할 때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자발성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간의 자율성이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둘째, 우리 사회는 사회서비스관련 욕구의 증가와 서비스를 공급할 제도의 마련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미 구축된 공공부문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 확장을 택했던 서구와는 일정 정도 차이가 있다. 즉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사회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재정적으로는)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공급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 속에서 공공부문, 사회적 기업, 민간 시장의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우선 국가가 직접 공급해야 할 서비스와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리 및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민간 시장을 통하여 공급되는 사회서비스 중 사회적 기업이 공급하는 것이 더 적절한 서비스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 시장에 대해서는 노동조건 등에 대한 감독을 통하여 질 낮은 일자리의 양산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셋째, 사회적 기업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과 일자리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관장하고 재정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속한 주된 산업분야는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이 주관하는 보육, 간병 등의 사회서비스업과 지방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청소, 재활용, 쓰레기 등의 분야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발전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업무협조와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다. 넷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제시되면서 구체적인 수치적인 목표치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유용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에서 고용이 창출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 발달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를 사회적 기업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동일 조건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방해할 수 있고, 우리 사회처럼 취약계층의 범주가 넓을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바우처 방식등과 결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기업에서는 취약 계층에게 시장기업보다 고용의 질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동통합의 목적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