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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토지세법의 시행을 위한 여론 조사 - 토지세법(세종대왕의 애민정치)

by value of diversity 서풍광시곡 2020. 2. 28.

새로운 토지세법의 시행을 위한 여론 조사

 

세종은 12(1430)35일 호조에서 발의한 공법: “새로운 토지세법의 시행을 위해 정부 육조와 각 관사와 서울 안의 전함 각 품관과 각도의 감사 수령 및 품관으로부터 여염의 세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보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고 여론조사를 명하였다.

 

810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가98,657, 불가74,149로 나타나 공법의 세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법은 각종 토지세법에 대한 개혁정책으로 이 정책은 신흥조선의 국가적 기틀을 다지는데 아주 중요했지만 고려 때부터 내려오던 지방 토호, 기득권 세력에게는 불리한 세법이었다.

 

세종의 세제 개혁은 한마다로, 중앙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풍흉의 정도를 보고 세액을 매기는 손실답험법대신, 토지의 비옥도와 지역별 일기에 따라 국가에서 정한 일정액을 내도록 하는 공법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중요한건 그 공법을 제정 시행하는 과정인데 놀랍게도 세종은 무려 17년간의 긴토론(1427~1444)을 거쳐,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반대자들까지도 그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3단계란

 

1. 1430년에 위로는 고위과료로부터 아래로 일반농민에 이르기까지 17만 여 명을 대상으로 공법에 대한 찬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

 

2. 이 같은 관민들의 여론조사를 놓고 전국의 사대부들로 하여금 그 찬반 이유를 보고하게 하는 과정,

 

3. 최종적으로 전 현직 고위관료들이 참석한 어전회의에서 격렬한 토론을 거쳐 최종합의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론조사를 통한 세종의 신중한 공법 도입은 결국 애민사상의 발로 였다. 세종이 오랜 시간을 두고 개혁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든지, 세게 개혁안에 대한 다수결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지 않고 그 문제점을 보완했다든지 하는 원칙론도 중요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종이 추진했던 “3단계의 공론정치의 과정이다. 3단계의 공론정치과정에서 가능한 한 국론통합의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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