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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 - 영재교육, 조기교육 열풍 속 교육의 문제점과 원인

by 서풍광시곡 2020. 9. 4.

1. 개념
교육은 신분 상승의 주요한 수단이 되어 있어 신분 이동과 사회 불평등의 주요한 요인이 되면 그것은 사회문제가 된다.
특정한 지역과 계층에 교육기회가 편중되어 있으면 장차 직업 및 직장의 선택에 있어서도 기회의 차별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기회는 불평등 사회의 구조적 산물이지만, 동시에 불평등 사회를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와 중산층의 자녀에게는 교육기회와 교육조건이 매우 좋고 그렇지 못한 농촌과 근로자의 자녀에게는 그러한 것의 수준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교육의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2. 이론 및 이념적 관점
(1) 이론적 관점
① 교육문제를 사회구성원 간 조화나 기능적 필요성으로 간주하는 기능주의.
기능론자는 교육부문간 역할의 조화가 되어 있지 못할 때 사회문제로 보며 과거 학교 시설의 부족이나 교육 기자재의 부족 등을 주요한 사회문제로 본다.
이러한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성적 부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매우 중시한다.
② 특정 계층의 교육기회 독점을 주장하는 갈등주의.
교육자원이나 교육기회를 특정한 계층이 독점하는 경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난다고 보고 이것을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공교육과 할당제 등과 같은 긍정적 차별화에 의하여 교육정책이 마련되어야 교육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
(2) 이념적 차이.
① 보수주의적 견해.
사회적 상층의 자녀들은 하층 자녀들에 비하여 더높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높은 능력을 사회가 활용하기 위하여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② 자유주의적 견해.
ㄱ. 초기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교육평등은 만인에게 동일한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받을 기회를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교육평등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곧 밝혀졌다. 학교에 다닐 기회가 허용되어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하류계층의 자녀들은 교육을 포기할 수 밖에 없으며 학교가 지리적으로 먼 곳에 위치한 경우에도 학교에 다니기는 어려웠다. 그러므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해줘야 한다고 믿기 시작했다.
ㄴ. 2차세계대전 이후 여러 나라가 채택한 교육평등정책은 대체로 이 방향에서 이뤄져 교육불평등은 대체로 해소됨.
ㄷ. 학교의 시설, 교사, 프로그램 등과 같은 학교차로 인한 불평등이 문제되기 시작.
미국의 콜맨 보고서는 교육평등을 학교차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학생간의 성적차를 결정하는데 있어 학생의 가정배경과 친구집단이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몇 년 뒤 젠스에 의하여 면밀히 재분석되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즉 학교에 들어올 때 이미 각자의 가정환경에 의하여 다른 능력과 적성을 가지게 되었고 재학 중에도 계속하여 가정의 영향을 각기 다르게 받는 학생들에 대해 학교는 속수무책이라는 공통된 결론을 내림
③ 평등주의적 견해.
ㄱ. 개인이 타고난 불리를 보상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불우가정의 아동들에게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의 Project Headstart와 영국의 EPA(Education Priority Areas) Project이다.
ㄴ. 학교를 통하여는 사회평등을 구현할 수 없으니 학교는 밀어두고 사회자체의 개혁으로 방향을 돌리자는 주장.

3. 현황과 특성
2006년 중학교의 경우 99.9%이며, 고교의 경우 99.7%, 대학 진학률은 82.1%이다. 고등학교까지의 진학율은 100%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상승이동의 기반은 예전보다 확대되었으며 과거에 비하여 지역별, 성별 및 계층간 비율이 많이 축소되었다.
1) 지역별 격차
서울과 지방간 지역적 차이에 따라 교육환경이 달라 학력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학력차이는 공교육비의 지역간 차이와 학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계층별 격차
명문대 학생들의 출신 배경이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 출신이며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학력 및 계층의 차이에 따라 수능성적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4. 문제점과 그 대안
(1) 교육 환경의 문제점
국내 사교육시장 총규모는 33조 5,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금액은 2007년 정부의 교육예산 총액 31조원보다 많다. 이러한 현상은 공교육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붕괴되는 현상을 가져다주었다. 대통령 선거 때 마다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시행하겠다던 공약은 물론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겠다는 정치권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계의 사교육 열풍을 잠재울 줄 모른다. 그간 우리 정부의 노력을 살펴보면 엄청난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을 첫째로 치열한 입시경쟁에 두고 입시정책의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한 노력 즉, 잦은 입시정책의 변동은 오히려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사교육비지출을 막기는커녕 그들의 입시고통을 더욱 부추기는 꼴을 낳기도 했다. 예를 들어 언어, 수리, 사회, 과학, 외국어와 같은 전 과목중심의 대입전형을 특정 과목에 중심으로 두어 사교육비를 절감하려던 노력은 오히려 특정과목의 고득점을 위한 사교육비 상승에 일조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아무리 바꾸고 바꾸어도 답이 없는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은 기존의 입시정책의 변형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교실붕괴니 학교붕괴니 하는 것은 이러한 공교육의 열악한 환경에 첫 번째 원인이 있는데 이제까지 정책은 이러한 원인을 간과하고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인 입시정책에만 집중을 하였으니 해결이 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접근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은 공교육의 부실화가 근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높은 교육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편이다. 교실의 시설뿐만 아니라 한 학급에 배정된 학생 수 부터가 교육의 질에 차이를 가져다준다. 이처럼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한 공교육의 질적 상승을 전제로 사교육비 절감문제를 접근할 때 공교육도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교육에 대한 재정적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배분을 미래를 향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과감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학교의 수를 더욱 늘여 한 학급당 인원을 더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교사의 수를 더욱 늘여 학생들에게 좀 더 세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교사를 더욱 많이 학교에 배치해서 학생들의 특별활동의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어 사교육을 통한 특별활동을 지양케 해야 할 것이다.
(2) 교육 정책의 문제점
교육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때로는 배우고 그를 통해 자아를 이룩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을 망각한 교육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육의 중심은 대학입학을 위한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교육정책은 대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은 한국교육문제에 전반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말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보다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의 수업을 하게 되면서 활용도가 낮은 지식을 습득하는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며, 창의적 활동의 기회를 상실하고 몰개성적인 인간들을 양산한다. 둘째, 교육의 내용은 입시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면서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접해야 할 다양한 기회들이 상실된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소질개발이나 혹은 자아실현을 불가능하게 한다. 셋째, 입시위주의 교육에서는 주입식교육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동적 수업에 익숙해지고 그러한 태도는 수동적 인간을 양산하는 폐단을 가져온다. 그리고 넷째, 과열된 입시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사교육열은 더욱 가속화된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을 타개하기 위해, 그 원인을 분석해보겠다. 이러한 교육현실의 원인은 사회적 구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요즘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사회적 인식 저변에 깔린 학벌 위주의 사회, 그리고 교육을 사회계층 이동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은 입시경쟁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한풀이식 교육’ 또한 입시교육의 과열에 원인으로 꼽힌다. 부모세대는 ‘내가 받지 못한 교육을 자식에게는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는 맹목적인 교육열이 그 원인의 핵심이다. 입시교육이 맹목적으로 교육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교육에 대한 국민적 인식 - 이기적인 교육열
교육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교육을 기능적인 면에서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사교육 열풍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민 개개인의 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제로 하는데, 사교육의 본질적 목적은 바로 사비를 들여서라도 남보다 더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기주의를 내포하고 있다. 내 자녀는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가르친다는 소극적인 의식이 굳어져 있다. 학교 시설이 어떻든 학교 선생님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 그것은 문제 삼지 않고 과외가 우선이고 입시가 먼저라는 생각이며, 자녀 교육은 각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교육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소극적인 투자에 대해서도 큰 이의를 제기하기 보다는 남보다 발 빨리 사교육에 손을 뻗치는 것이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관을 바로잡는 것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실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학부모들의 올바른 교육관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발전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려면 교육을 받는 수여자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부를 향해 요구하는 자세와,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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